상간녀소송증거
목차
1. 개요: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나
상간녀소송에서 원고는 제3자(상간녀)의 행위가 혼인의 정조의무를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혼인사실 인식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부정행위 존재 정조의무 침해 수준의 밀접·지속적 관계
- 인과·손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을 초래·심화했고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
2. 법적 근거(법제처 기준 주요 조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 배상책임)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배우자·상간녀 공동책임 가능)
-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의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름
-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제출명령(상대방·제3자 보유 문서 제출 강제 가능)
-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소 제기 전·후 증거 멸실 우려 시 보전)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불법감청·도청 금지(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형사처벌 가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 이용촬영 금지(불법 촬영물 사용 금지)
3. 인정되는 증거 유형(직접·간접)
| 분류 | 예시 | 입증 포인트 |
|---|---|---|
| 직접 또는 준직접 | 숙박 영수증·예약내역, 동행 사진, 호텔·차량 블랙박스·CCTV | 동일 시간·장소 동선, 야간 숙박 등 정조 침해 개연성이 강한 정황 |
| 디지털 | 메신저 캡처(카톡·문자), 통화내역, 위치기록, 카드결제내역 | 원본성(메타데이터), 위·변조 방지(원본 보관, 포렌식 가능성) |
| 간접정황 | 지인 진술서, 사내 규정 위반 보고, 사진 속 소지품·반지·가족 언급 | 여러 정황을 누적하여 개연성 증대(단독 정황의 취약성 보완) |
| 혼인관계 자료 | 혼인·가족관계증명서, 상담일지, 별거·파탄 시점 관련 기록 | 파탄 시점 vs 부정행위 시점의 선후관계 정리 |
4. 합법적 수집 방법과 금지행위
| 행위 | 가능/금지 | 근거·주의 |
|---|---|---|
| 본인 기기·계정 내 메시지 캡처 | 가능 | 정상 접근이면 적법. 원본 보관 및 시간·상대 식별 가능하도록 저장 |
| 상대방 휴대폰 무단 잠금해제·복제 | 금지 | 통신비밀보호법 제3·16조 위반 소지, 위법수집증거 배제 |
| 불법 촬영(비동의 녹음·카메라 설치) | 금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형사처벌 위험 |
| CCTV 열람·제출 | 조건부 가능 | 권한자 절차에 따라 요청, 보관기한 내 확보 |
| 호텔·카드사 내역 발급 | 가능 | 본인 명의 자료 중심. 제3자 자료는 문서제출명령(민소법 제344조) 검토 |
| 위치추적기 부착·해킹 | 금지 | 통신·위치정보 관련 법 위반 소지, 형사·민사상 책임 |
5. 타임라인·인과관계 정리법
- 연표 구성: 혼인 상태·갈등·별거·파탄 시점 vs 상간행위 시점
- 증거 매핑: 각 시점에 대응하는 메시지·숙박내역·결제·사진 배치
- 인식 추정: 상간녀의 기혼 인지 가능성(대화 중 배우자 언급, SNS 프로필 등)
- 피해 확장: 모욕·협박·은폐 시도 등 2차 가해 정리(위자료 가산 요소)
포인트
이미 회복불능 파탄 이후의 관계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파탄 시점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미 회복불능 파탄 이후의 관계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파탄 시점 입증이 핵심입니다.
6. 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활용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호텔·플랫폼·통신사·카드사 등의 관련 문서를 법원이 제출 명할 수 있음.
-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소 제기 전에도 보전 가능. CCTV·서버 로그 보관기간이 짧아 신속 신청이 유리.
- 전자문서 효력(전자문서법 제4조): 캡처만이 아니라 원본 전자문서·메타데이터 제출이 신빙성 제고.
7. 사례로 보는 판단 포인트
① 숙박내역 + 심야 동선 일치(책임 인정)
동일 날짜·장소 숙박 영수증과 차량 출입 기록이 일치, 메시지에서 ‘남편’ 언급 → 기혼 인식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② 파탄 후 교제(책임 제한)
별거 1년 이상, 가족·지인 진술로 사실상 파탄 인정 →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③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불법 도청 파일 제출 → 증거능력 배척, 제출자 형사입건 리스크.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캡처만으로도 인정되나요?
A. 가능하지만 원본 파일·백업·조회기록 등으로 진정성립을 보강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민소법 제202조).
Q2.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어요. 써도 되나요?
A. 통신비밀보호법 제3·16조 위반 소지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Q3. 호텔 내역이 제 명의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A. 소 제기 후 문서제출명령(민소법 제344조)이나 증거보전(제375조)으로 확보를 시도합니다.
Q4.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해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관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